24년 1월 1일 부터 법인 차량 녹색번호판 적용된다고? 법인 업무용 전용번호판 알아보기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녹색번호판 도입으로 고가의 법인차 사적사용을 차단합니다. 법인차량 녹색번호판 적용은 결국 24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차량 녹색번호판 적용

법인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 중에서, 차량 가격이 8,000만 원 이상인 고가의 승용 자동차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가격대에 속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고성능 및 고급 차량이며, 전기차도 포함됩니다.

 

탈변색이 쉬운 색상이나 현재 사용 중인 번호판 색상은 제외하고, 시인성이 높고 눈에 잘 띄는 연두색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법인용 승용차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고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이 방안이 적용됩니다. 이 시점 이후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의 등록을 변경하는 모든 승용차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여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여 이번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적 사용 및 탈세 문제는 민간 법인 소유의 차량, 리스 차량뿐만 아니라 장기 렌트(1년 이상) 차량과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용차에도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된 도입방안을 통해, 법인이 소유한 차량의 사적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로 인한 탈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공정한 세금 징수를 보장하며, 법인 차량의 관리를 향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방안의 도입이 사회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관련 확인 사항

- 개인사업자 미대상

개인사업자는 업무용 차량과 사적 차량의 사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 차량 전용번호판의 적용 대상에서 개인사업자를 제외하였습니다.

 

- 대상 차량 기준을 8천만 원으로 설정

고가차량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주된 목표와 취지입니다. 차량을 구분하는 요소로 배기량을 사용하는 것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와 같은 저 배기량을 가진 고가차량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차량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구분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고급 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의 경우, 그 배기량이 2천 cc 이상일 때의 평균 가격이 약 8천만 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8천만 원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기존 차량에 대적용이 안 되는 이유

법인 전용번호판 도입의 주된 목적은 새로운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번호판을 통해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운행 중인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번호판 도입 부작용

법인 차량에 전용번호판을 부착하려는 것은 사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법인 차량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노출되면, 이는 운전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적인 위험 요소(예: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를 더욱 크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용번호판 도입은 새로운 번호판 제작과 분류,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에 특별한 번호판이 부착되면, 차량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 제한 및 탈세 방지라는 목표는 명확하지만, 전용번호판 도입이 실제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모품 교환 주기는? 자동차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엔진 오일이 없으면 엔진이 들러붙는다고? 엔진 오일 교환 주기 및 비용 알아보기

자동차 급발진 시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를 써야 한다고? EPB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