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삭제1 정부에서 면허 벌점 삭제해 준다고? 특별 감면 대상 확인하기 정부 특별감면 조치에 따라 경제인과 정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고, 45만 명의 운송업, 식품업, 운전면허 등 각종 제재를 받은 사람들은 수위를 낮춰주는 감면조치가 적용됩니다. ; 운전면허 특별 감면 대상 감면 대상자 조치 및 효과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벌점 삭제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집행 중단(운전 가능) 면허시험 응시 제한자 결격기간 해제로 시험 응시 가능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시험응시가 제한된 분들이 해당 대상입니다.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분들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의 납부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2024. 2. 8. 이전 1 다음
